산재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프로 과징금 ㄷㄷㄷ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936회
총 댓글수
27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산재 사망자 3명 발생 시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두고 기업 경영 위축과 노동 안전 사이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산재로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과도한 징벌적 성격의 규제라는 비판과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전가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강한 반감과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 이슈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이 실질적인 산재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특히 하도급 산재까지 원청에 적용하는 문제와 적자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연간 산재 사망자 3명은 심각한 사안이므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하도급 문제나 기업의 실질적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징금 부과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기업의 돈을 뜯어가는 법안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나라가 미쳐돌아감 그냥 전대협이랑 진성노조가 나라 맘대로 하고 있는거랑 같음
ㅋㅋㅋㅋ 합법적으로 삥듣는 법안 이네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
공사비 폭등의 주된 요소임 다 신축 부동산 상승으로 가는거
[댓글수정]그런데 1년에 산재로 3명 사망이면 심각한 건 맞음. 대신 하도급은 원청에 적용하면 안됨.
다깡왕자[댓글수정]그걸 강하게 막을수있는 대책 방책을 내놔야지 몇명이면 기업이익에서 몇퍼로 돈을 뜯는다는게... 손해보고있는 회사는 그냥 두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이동국 근황 논란...gif
용인 FC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도 10개월 동안 단 26일만 출근했다는 이동국의 근황이 전해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고에 다니는 개그맨 오정태 딸들
개그맨 오정태의 딸들이 과학고에 진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그맨들의 지적 능력과 뛰어난 순발력에 대한 네티즌들의 감탄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A2O 춤이 뭐가 어렵다는건지 이해안된다는 인플루언서
사기꾼 남친이랑 헤어진 여성..jpg
사기꾼 남친과 헤어진 여성의 사연을 다룬 짤방 게시글에 대해 네티즌들이 과거 추억의 온라인 게임 사기 경험을 소환하며 황당해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