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사망했어도 안전의무 위반 아니라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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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사법불신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임에도 안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향한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3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 사건에서 법원이 안전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판레기', '사법거래'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며, AI 판사 도입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원이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전관예우나 사법거래 등 사법부 내부의 불투명한 관행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내며, 인간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AI 판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전관예우와 사법거래를 위해 판례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들을 향해 '판레기'라는 멸칭을 쓰며 분노를 표출하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다들 잘 알잖아 뒤에서 다 사법거래로 퉁쳤다는 사실을
오늘도 힘을 얻는 AI 판사대체론
판레기들 죄다 사페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색이 저기 보내서 일시키고 싶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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