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조수진 변호사 패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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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총선 후보직 사퇴로 논란이 되었던 조수진 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24년 총선 당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관련 보도를 한 KBS와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KBS 보도는 허위였지만 위법성 조각이라고 한다'며 허위보도 인정에도 정정보도 청구가 기각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대목이 주목받았습니다.
허위보도임에도 정정보도가 기각되었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이없어하며 사법부의 판단과 답답한 뉴스 상황을 향해 성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부가 허위보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위법성 조각'이라고 판결한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 본인마저 국민이 정정보도를 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의 판결 태도와 사회 전반의 구조에 대한 불신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당사자조차 언론 보도 소송에서 이토록 난감한 결과를 맞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판결의 책임성 문제나 사회 전반의 구조적 운영 방식에 대해 씁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위보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정보도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나라 꼴이 속터진다는 등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강한 답답함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하생략)총선 사퇴 조수진 변호사 KBS·프레시안 정정보도 청구 기각2024년 총선에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KBS와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조 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조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KBS 보도는 허위였지만 위법성 조각이라고 한다. 허위보도라고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정정보도 청구가 기각된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허위보도는 인정하나 정정보도는 기각한다?
어이없네요.허위인데 정정보도를 기각한다니. 지들 맘대로네.
나라꼬라지가 참 속터지는 뉴스 뿐이군요 에휴
판사는 자신들의 판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때문에 조희대가 수장인 동네답네요 내가 업무를 할때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진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
위법성은 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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