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변호사] 호남 메가프로젝트, 단일종목 ETF 회의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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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하승수 변호사가 제기한 호남 메가프로젝트 및 단일종목 ETF 관련 회의록 부재 논란이 정치권의 밀실 행정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하승수 변호사가 호남 메가프로젝트와 단일종목 ETF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밀실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 부재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ETF 관련 내용을 본인도 잘 모른다고 언급했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며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인한 의도적 비공개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정권 차원의 책임 소재를 묻는 등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회의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국민 주권을 표방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은 밀실에서 결정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권이 끝난 뒤 누가 이 정책들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행정부 최고 회의체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정책 책임자가 내용을 모른다는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허울뿐인 ‘국민주권’ 정부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정권 출발 후 1년6개월이 돼 가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이다.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무슨 ‘국민주권 정부’인가? 최근 국무회의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무회의를 공개하면 뭘 하는가?회의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회의 내용이 문제다. 회의는 회의다워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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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메가프로젝트는 세어나가면 부동산 투기 나오니 비밀로 했을것 같은데요 부동산 연관된건 비밀로 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