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지휘감독 안하면 탄핵사유에 직무유기범죄라니 궤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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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중수청 지휘·감독 미이행을 탄핵 사유 및 직무유기로 몰아가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중수청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 범죄가 된다는 논리의 게시글이 공유되었습니다.
법리적 타당성 없이 입맛대로 법과 책임을 갖다 붙이는 궤변이라는 지점이 핵심 이슈입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과 권력 남용이라며 황당함과 비판을 표출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중수청 지휘·감독 미이행을 탄핵 사유나 직무유기 범죄로 규정하는 논리가 법적·상식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력을 휘두르려는 시도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런 논리라면 역대 모든 전직 대통령들마저 직무유기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소리냐며 주장의 모순과 허구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권력에 미쳐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갖다 붙인다며, 향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격앙된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냥 이젠 권력에 미쳐서 지맘대로 하고싶은가보네요
지꼴리는대로 해석함, 그냥 갖다 붙이네, 지금은 니하고싶은대로 하고 4년후에 둘이 손잡고 쳐 웃을수 있나 봅시다
전직 대통령들 다 직무유기로 처벌할 생각인가 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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