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마크롱의 감세 정책이 효과가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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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프랑스 마크롱의 감세 정책이 500억 유로의 세수 빵꾸를 냈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오히려 세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직접 프랑스의 ISF(부유세), 법인세, 소득세 조정 전후의 세수 변동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감세 이후 법인세 등에서 오히려 한해 평균 약 280억 유로가 늘어나 언론의 500억 유로 손실 주장은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떠드는 500억 세수 감소가 프랑스 회계감사원과 재정기획부 자체 평가에서 나왔다는 반박과 함께, 감세 후 세수 증가가 정말 감세 덕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교차하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미 세금이 40%가 넘는 프랑스 국가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 긴축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현실적 반응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마크롱의 감세 정책으로 프랑스 세수가 대규모로 증발했는지를 두고, 작성자의 세수 통계 분석(법인세 감세 후 상승 등)과 프랑스 재정기획부 평가를 근거로 한 500억 유로 감소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감세가 실제로 세수 증가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증가분이 감세 정책만의 단독 효과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시선이 엇갈렸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프랑스 회계감사원과 재정기획부 자체 평가에서 500억 유로 세수 감소가 언급되었다는 반박과 함께, 감세 후에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 증가분이 온전히 감세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프랑스는 이미 세금이 40%가 넘는 나라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거나, 세수가 증가했든 아니든 결국 예산 빵꾸를 메우기 위해 긴축이나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언론에서 떠드는 500억 세수 증발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쥐크만이 주장하는 세수 방식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세액이 추가로 약 200억 유로에대가 조세도피처에 잠자고 있는 손실액을 보충해서 한해 500억 유로를 더 확보할수 있다 ! 지 현재 마크롱때문에 한해 500억의 세수가 손해가 났다! 가 아닌데? 어디서부터 언론조작이 시작된거야? 실제로 프랑스의 세금 정책에 대한 변화로는 부유세 즉 ISF의 경우에는. 2011년 증세기 이후 세수의 변동의 거의 없다가 2018년 감세 이후에 반토막이 나고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프랑스는 이미 세금이 40퍼가 넘어간다 그냥 국가가 ㅂㅅ이다
? 엥 세수가 증가했다니깐요 6%가
결국 어찌되었든 긴축 무조건 해야겠네
언론에서 떠드는 500억 세수 감소가 어디서 나왔냐고? 프랑스 회계감사원과, 프랑스 재정기획부 자체평가에서 나왔음. 연간기준으로 주거세 감소가 약 200억 유로 정도, 법인세 인하가 약 120억 유로 정도, 부유세 폐지가 50억유로 정도, 그리고 생산세나 부동산세등 기
어찌됬든 예산 빵꾸난건 맞으니깐 긴축을 하던 세수를 확보하던 둘중 하나는 해야됨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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