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결 새로운 한국국적 먹튀법
포함된 게시글
2개
총 조회수
72,799회
총 댓글수
534개
확산 커뮤니티
2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베트남 국결 과정에서 청소년 조카 입양 등을 통한 한국 국적 취득과 다문화 혜택 악용 가능성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다 큰 청소년 조카까지 입양해 한국 국적을 주며 다문화 혜택으로 무상 대학 교육 등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정책 및 국적 취득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혜택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도적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는 반응과, 실제 가정법원 심사가 엄격하여 편법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엇갈렸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매매혼 및 다문화 정책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제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는 현실적인 반론이 맞부딪히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조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편법 입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팩트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문화 혜택과 국적 취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한국남자랑 결혼한 베트남 여자들이 다 큰 청소년 조카까지 입양해 한국국적 준다고 함 다문화 혜택으로 무상으로 대학까지 보내는 듯 진짜 다문화 혜택 국적 취득 손보지 않음 전세계에서 다문화 혜택 받으러 들어올 듯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검색해 보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정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서 국적 취득이나 혜택을 목적으로 편법 입양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나오네요. 성인이 된 조카 입양은 더 더욱요. 저도 다문화 정책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국의 국적 취득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후진국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쉽지 않다? 현실은 모르는 것임 매매혼으로 팔려온 베트남 여자가 이혼하고 베트남 놈 한국에 끌어들여서 결혼해서 베트남 놈 한국인으로 국적 세탁하고 그렇게 베트남 년놈이 낳은 베트남 애가 한국 국적으로 세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여자가
웃긴다 매매혼으로 베트남 인간들 한국으로 기어들어오게 한 자들이 일제 강점기 나라 팔은 매국노들 보다 더 싫거나 그들과 같다고 봄 대한민국 진짜 큰일났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양육 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 자발급 개선 ▲부모 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도 ▲다문화 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학교 폭력 사건에 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뭔가 바뀌어야 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