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아니고 사법 장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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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진영 논리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클리앙에서 주목받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내 편의 잘못에는 우기기와 기레기·검찰 탓을 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독재'라 비난하는 선택적 사법관을 지적하는 본문 내용이다.
법원의 판결을 유죄면 적폐, 무죄면 정의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장악'이라고 강하게 꼬집은 점이다.
본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는 의견과, 그동안 누적된 사법부의 판결 데이터와 불신을 고려하면 단순화하기 어렵다며 반박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입맛대로 아전인수하는 태도가 진짜 사법개혁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본문은 이를 진영에 따른 선택적 비판이라고 지적한 반면, 댓글에서는 그동안 사법부가 쌓아온 신뢰 상실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양비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판결 데이터와 누적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본문의 비판처럼 간단하게 양비론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엇갈린 시각이 있다.
우리 편의 유무죄에 따라 법원을 적폐나 정의의 수호자로 돌려막는 선택적 태도는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는 반응이 존재한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좌우를 막론하고 정말 피곤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기편이 뭐 잘못하면 일단 아니라고 우기고 -> 기레기 탓하고 -> 검찰 욕하고 -> 판결 나올 때까지는 중립기어 박으라며 입막음 -> 판결 나오면 사법독재 OUT! 판사들이 썩었다! 정치에 절여져버린 사람들에게 법원은 유죄 나오면 적폐 무죄 나오면 정의의 수호자인 선택형 사법기관인 겁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우리편은 무죄 다른편은 유죄 주는 법원이라서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라고 해야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사법이 공정했으면 그런 말 안나왔겠죠!
그 동안 싸인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본문 내용처럼 간단하게 정의 하실수있는지.. 너무 편리하신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