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주52시간 특례, 할증임금 지급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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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초과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을 명확한 전제로 언급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시 초과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이 확실한 대전제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노동 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맞냐는 실효성 및 건강권 우려가 격화되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52시간제를 흔든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불신과 친재벌적 태도라는 비판 쏟아지는 등 여론이 매우 싸늘합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여당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거점용 초광역특구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정부가 '할증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네티즌들은 근로시간 제도 자체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더 주면 과로와 사망 위험까지 정당화되는 것이냐며 신뢰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초과 노동에 대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과로사 등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산재 처리나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52시간제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친재벌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험한 표현까지 동원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할증임금 지급이 전제”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한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
오늘도 좌아하게 삽질 하고 계시는군요 가카본인이 저래 말하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잘 합의해보라고 그러는건 노동부 장관 맥이는건가 아니면 노동부장관을 욕받으로 세우는건가 아니 둘다인가 ㅅㅂ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모든게 다 이재명 때문이라는
돈 주면 모든게 만사 오케이다? 그러다 과로로 사망하면? 산재처리 후하게 해주고 시마이 치면 끝인가?ㅎ
신뢰도가 바닥이라 뭔 말을 해도 헛소리로 들림.
이재용 최태원한테 굽신거리더니 ㅋㅋㅋ친재벌 되어버렸네
급사가 많아서 제재했던거아닌가? Spc 가서 했던건 쇼였나?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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