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가 시작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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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법안 통과 없이 시행령으로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해 뽐뿌 등 커뮤니티에서 거센 찬반 격돌과 비판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의 건의에 따라 핵심 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법안 통과 없이 시행령 수준으로 연내 실현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다른 산업 분야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과 노동 환경 후퇴를 우려하는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발이 집중되었습니다.
'나라 발전 후퇴에 진심이다', '쓰레기 같다'는 격한 분노와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더 일하고 돈 더 벌고 싶어 하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맞서며 험악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복잡한 법안 통과 절차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노동권 후퇴와 타 산업으로의 예외 확산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창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힘들게 얻어낸 성과를 되돌린다며 거친 욕설과 함께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 이용자는 더 일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특례나 선택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옹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주52시간 제도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무력화하려 한다며 '나라 발전 후퇴에 진심이다', '미친 악마 같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되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안통과 거칠 필요도 없게 시행령 수준에서 바로 할수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함52시간 예외 선례생기면 다른 산업분야는 예외 안하고 싶을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다해줘야죠 더일하고 돈더벌고싶어하는 노동자들도 있을텐데
저거 미친 악마 ㅅㄲ네ㅡㅡ
예외가 보편이되죠 저런 쓰레기같은 인간을 내가 뽑았어요
와 진짜 나라발전 후퇴에 진심이네... 어떻게 얻어낸건데... 쌍욕나와
나는 소년공이었지만 탈출했지롱 니네 엿먹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