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오세훈 9일 만에 파기자판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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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명태균 관련 재판 결과가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번질지, 대법원 파기환송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재판부가 명태균 측에 3,300만 원을 지급한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의 직접적인 관여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실상 정치인 후원자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합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측과 '법률심의 한계'를 지적하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의 접점 및 후원자의 자금 지급 사실은 인정했으나, 오세훈 시장의 직접 지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채증법칙 위반 여부와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법리 해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하급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법적 한계를 언급하며,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배척이 법리적으로 정당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판결이 특정 정치인 후원자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며, 사실관계 인정과 결론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분연히 파기자판 혹시 소부 판결 나기전에 전원 합의체로도 보내나요? 원래 그래도 되는 거라 조희대가 그랬으니 3심 대법 판결도 꿀잼 일 듯ㅋ 아 그리고 지류로 검토했다고 했다가 인쇄 시간 오래 걸린다 하니 온라인으로 검토했다 했다가 로긴 기록 공개하라 100만명 2일만에 서명하면 공개 안 하고 이번에도 런칠까요?---------------------------------------------오늘 판결 대로면특정 정치인 후원자에게돈 받고여론조사 해 줘도합법이라고 인정선거자금 제한이 없는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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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부들부들 파기자판해주세요 웅앵웅 ㅠㅠ
moviing진심으로 재밌어서 그러는데 뭐에 긁히셨을까요? ㅋ
팍오브엠재미 있다는게 우스워서 그러는건데ㅋㅋ
첨언하자면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건드릴 수는 없음. 근데 오세훈 하급심이 특별히 법리로 검사의 기소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 인정의 결과 오세훈의 관여 내지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신빙성이 부족한 명태균의 진술 뿐이라 증거 부족의
물론 대법이 보기에, 오세훈하급심이 증거 배척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있으면 오세훈판결도 법리 위반을 이유로 충분히 파기환송 가능함. 특검도 그래서 아마 명태균 증언 배척한게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겠지. 그래서 판단은 해줄 수 있겠으나.. 모순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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