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임사자 뒤통수가 거대한 변곡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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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 혜택 부여 후 소급적용으로 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으며, 정부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클리앙 회원의 씁쓸한 진단
핵심 떡밥 3줄 요약
소소한 부동산 등기 늘리기가 취미였던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꼬셔놓고 하루아침에 혜택을 뺏어간 정책이 다주택자들을 강남 신축 쏠림으로 내몰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완화와 최근 1인가구·전세사기 탓이라는 발표까지 이어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내용.
피싱 범죄자들이 속을 사람을 거르듯 정책 역시 선의를 가장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내 돈이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믿는 것은 인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비판.
집 한 번 안 사보고 경제활동을 직접 해본 적 없는 정치인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해나 했겠냐며 공감하는 댓글 반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혜택으로 유도했다가 소급적용으로 제도를 뒤집은 것이 자산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 되어 부동산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정부 정책을 누구도 믿지 않으며, 규제와 엇박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선호 지역의 집값 폭등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리는 악순환을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 정책의 잦은 궤도 수정과 소급적용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왜곡과 불신으로 고착화되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직접 해본 적 없는 정치인이 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임대사업자 제도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소급적용 이라는 게 사회신뢰를 얼마나 크게 훼손했는지 무지성 지지자들은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죠 주변만 해도 그냥 취미가 소소하게 부동산 등기 늘려나가는 재미이신 선배님들이 계셨고 적당히 이자 좀 넘는 수익과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만 보려는 분들이셨습니다. 화폐가치 하락분과 인플레이션 헷징은 자산보전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그들을 탐욕의 악마 취급하면서 임사자 하라고 혜택으로 꼬셔놓고는 하루사이에 뺏어가버리니 뭐 어쩌겠습니까? 팔고 강남가는거죠. 그 형님의 여러 아파트들도 하나로 합쳐져 반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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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번 안사보고.. 경제활동을 직접 해본적이 없는 정치인이라서 그런거져...임사자 이런걸 이해나 했을까 싶읍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