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방부 국정감사 보는데 안규백이 저지른 일이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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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가담 의심으로 강제 전역 및 징계당한 군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국방부의 막대한 배상 책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안규백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관련 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으며, 국방부가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특검 결과가 나오기 전 성급하게 진행된 징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과 함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의견과 절차적 정당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들을 강제 전역 및 징계한 것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과잉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내란 의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법원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발생할 막대한 국가 배상금과 군인들의 명예 회복 문제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내란 의심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으며, 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문제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일부 확인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징계를 강행한 결과, 결국 국가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병적기록부 논란 등과 엮어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는데 안규백이 저지른 엄청난 일이계속 거론되네요안규백이 혐의가 명백해서 군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 된 군인들 이외에 수십명의 군인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계엄에 가담한거 같다는 의심만으로 해임 강등 정직 시키고 모두 강제 전역 시켰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안규백이 했던 징계가 잘못된거라고 계속 징계취소 판결 나오고 있네요문제는 이 소송비용을 모두 국방부가 내라고 판결하고 있고 민사 소송도 추가로 들어가서 국방부가 물어내야할 금액이 얼마가 될지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란 의심자 처벌한거는 잘한거 아닌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일단 개나줘버리고 병적증명서 수정해서 공개하겠다는건 감감무소식이고...
법원이 문제인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