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정치 사건은 AI 판사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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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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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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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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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치권에서 AI 판사 도입 주장은 처음보네요. ㄷㄷ 가능할까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 판사가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법리에 맞게 판결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 물어봐서 "예"하고 대답하면 간첩으로 신고해도 십중팔구는 맞을 겁니다. 1~2는 판사나 판사 가족일 거고요. 근데 판사가 사람인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가능한 법리에 따라 판결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결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오세훈 판결을 두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이하게 엇갈렸죠. 누군가...
오류나 강한 주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AI판사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의 경우 AI도 인간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내재한 편향이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간 판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책임이나 탄핵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AI의 오판에 대한 책임 주체와 피해 구제 방안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왜곡죄로 고소해야 한다거나 탄핵시켜야 한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AI ...
어차피 학습은 기존 판례를 학습할 텐데 일관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측면에선 기대해볼 수 있겠으나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부분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ㅎㅎㅎ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결이 편향이다! 라는 주장인거면 ai 한다고 해결이되나요? 학습을 판례로할텐데요
@님 피의자의 당적을 블라인드로 하면 편향이라도 일관적이긴 하겠죠. (저도 ai 판결은 무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도 유무죄는 배심원제로 하되, 양형은 법률에 의거하여 학습한 AI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휴머니즘도 지키고, 공정성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스트라(Ultra) 조차 실수를 하는데 말이죠..쩝
지도부 누구인가요? AI 판사를 저잣거리 장삼이사가 떠드는 것 하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접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