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양원제랑 부통령 도입 검토해봐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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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실권 없는 국무총리 대신 부통령제와 양원제를 도입해 입법 독주를 막자는 주장에 대해 제도적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한 이용자가 현행 국무총리제 대신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양원제 및 발의 정족수 상향을 검토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권 없는 '2인자' 총리의 한계와 국회의 과도한 법안 발의 문제를 권력 구조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해 부통령제의 실권 부족 문제와 사법부의 헌법재판 역할 등을 들어 제도적 한계를 현실적으로 지적하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작성자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존재감 없이 욕만 먹는 역할에 그친다며 미국식 러닝메이트 부통령제와 입법 견제를 위한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스트 댓글에서는 부통령 역시 실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법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은 양원제가 아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행 정치 구조에서 발생하는 국무총리의 위상 문제와 국회의 과도한 법안 발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 구상 자체는 고민해볼 만한 주제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부통령제 도입이 실권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입법 저지나 법률의 위법성 판단은 양원제가 아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냉정한 반박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차라리 대통령제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처럼 존재감도 없고 대통령 대신 욕이나 먹는 역할 하는 말이 2인자지 헌법상 실권도 없는 국무총리 없애고 차라리 부통령제 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법 너무 폭주하고 막무가내로 해서 2차로 한번더 걸러내는게 필요해서 양원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 정족수도 20석 이상이어야 발의할수 있게 하고 애초에 위헌 위법인건 입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해요. 차라리 부통령제 해서 러닝메이트식으로 미국처럼 부통령후보 대선후보 나오는게 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부통령도 실권 없기는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상하원 있다고 입법이 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 내용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헌재의 역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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