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악용 사례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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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실업급여 악용 사례를 근거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일관성 없는 잣대'라며 비판하는 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실업급여 악용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보험이나 기업 보조금 등 모든 제도의 악용 사례와 비교하며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악용 사례가 있으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가 가진 모순을 꼬집으며, 일관성 없는 비판을 향한 조롱과 냉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극단적 폐지론에 대해 '무정부주의자냐', '불 안 나니 소방관 없애자는 격'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실업급여의 일부 악용 사례를 전체 제도의 문제로 치환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의 타당성이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각종 보험의 악용 사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만 타겟팅하는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개인의 실업급여 악용보다 기업의 보조금 횡령이나 언론사 지원금 등 더 큰 규모의 악용 사례를 먼저 짚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폐지론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가오 잡기식 주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악용 사례가 있다고 제도를 없애는 것은 불이 안 난다고 소방관을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입니다.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다른 보험도 악용사례 많으니 다 함께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하는거 맞지?? 본인들은 암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건강보험 등등 각종 보험들도 하나도 가입 안하고 사는거 맞지?? 그러고 살면서 그런 주장하면 일관성은 있다고 인정은 해줌 (동의는 못하지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음 ㅋㅋㅋㅋ 가오 부리는 애들도 강강도 해주면 오 인정. 해줄 수 있듯이 인정해 줄텐데. ㅋㅋㅋㅋ
악용당한다 -> 없앤다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제도를 없애야 하는데....
어디서 악용사례만 줏어 듣고와선 무슨 세금 삥땅치는 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듯.
아 진짜 설마 무정부주의자인가? 그럼 주장에 일관성은 있긴 한데
불안나니 소방관필요없다 주의랑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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