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단하는 재범 위험성 낮다는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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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억대 사기에 계획살인미수, 시체유기 시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감형 요소를 적용한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공분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억대 사기를 묻으려 납치 및 살인 시도를 벌인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범죄자 가족관계가 원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이 논해진 상황에 대한 의문 제기
피해자가 합의도 해주지 않았고 엄벌을 원하며, 경찰이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에 이를 뻔한 흉악 범죄임에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
판결 기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범죄자 가족관계가 판결문에 왜 들어가냐',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를 캐봐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과 형사 재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쓴소리가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돈 때문에 살인미수와 납치까지 감행한 흉악 범죄에서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미흡한 합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이 최대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미리 조치를 취해 목숨을 건졌음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감형이 남용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형사 재판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피해자의 눈이 아니라 국가가 법을 어긴 범죄자를 심판하는 제도이며, 결국 '법은 정의가 아닌 질서를 위한 것'이라며 씁쓸한 현실을 짚어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합의도 안 해주고 경찰이 5분만 늦었어도 죽었을 살인미수 사건인데, 범죄자 가족관계가 원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억대 사기 친 후 그거 묻으려고 납치해서 살인시도하다 실패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건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범죄자 가족관계가 원만한게 왜 판결문에 있냐?
저짝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학연지연 혈연인지 찾아봐야지
형사 재판은 피해자의 눈으로 보는게 아니라 나라라는 상전이 법을 어긴 범죄자를 심판하는 제도라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안됨
그러는 솜방망이 처벌은 왜그리 남용하냐
법은 정의가 아닌 질서를 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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