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불법체류자" 합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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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이주민 인권단체가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자,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용어로 순화해 표현한 점과 법을 어긴 이들을 합법화하려는 주장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가 세금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면 단체 회원들이 직접 불법체류자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식의 냉소적인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불법체류자 합법화 요구가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한국판 앵커 베이비'를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럽의 이민 정책 실패 사례를 들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무분별한 체류권 보장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지원 중단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미등록 이주민 용어로 흐린눈 하게 만드네ㅉㅉ애초에 대한민국 법을 어긴 ㅅㄲ들을 왜 봐줌..이주민 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미 사실상 불법체류자 합법화 했어요 불체자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학교에서 받아주는데 그러면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추방 안해요 한국판 앵커 베이비에요
니들 돈으로 헐 거 아니면 가만히나 있어라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냄 ㅋㅋ
적극 찬성합니다. 인권단체 한명당 불법체류자 한명씩 본인 집에서 거주하게 하면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인권단체들 다 구속시켜야함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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