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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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_핫이슈'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 소식이 뽐뿌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며 실시간 화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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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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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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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속보]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 - 신아일보[신아일보] 장덕진 기자https://www.shinailbo.co.kr/news/ar...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284643
삼성家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위법 개입해 FTA 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 요지인 사건이었죠. 500억 규모에서 소송, 지연 이자비가 포함해 1,500억 정도로 불었습니다. 나라가 배상해주는걸로 확정된게 최종 결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동훈이 어쩌니 저쩌니 지금보면 민망하기만 하구요. 당시 위법적으로 통과시킨 박근혜와 유죄 받은 장관들한테 구상 처리 할지, 승계 때문에 이모양 이꼴이 났으니 실질적 수혜자인 삼성 이재용에게 청구할지. 그것만 남았습니다.
- 관련게시물 : [단독]정부가 또 졌다…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서 패소, 1536억 배상할판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한동훈이 자랑하던 그거넹
이자는 느그 털ㄴ없이 내자 ㅋㅋㅋㅋㅋㅋㅋ
한가발 별 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