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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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현정부 비판에 대한 쉴드로 자주 쓰이는 '남는 세금' 논리를 향해 잼버리나 경기도 재정 비상사태를 언급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글.
핵심 떡밥 3줄 요약
남는 세금으로 임대주택이나 복지, 쿠폰을 주면 된다는 식의 쉴드가 눈 먼 돈처럼 쉽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함.
그런 식으로 세금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잼버리나 섬박람회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며, 경기도가 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는지 반문함.
누군가는 세금을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며 씁쓸해하면서도, 경기도 역시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점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세금이 남는다는 명목으로 복지나 지원금 등에 쉽게 가져다 쓰자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작성자는 세금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잼버리나 섬박람회 같은 부실 운영으로 이어졌으며, 당장 경기도조차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현실을 꼬집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기도처럼 그동안 아낀 세금으로 무언가를 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재정 상태는 좋지 않다며 현실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이 남는다고 하면 결국 누군가가 마음대로 쓸 것이라는 씁쓸한 냉소가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현정부 비판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쉴드인데요 남는세금 남는세금으로 임대주택 세우면 된다 남는세금으로 복지하면 된다 남는세금으로 쿠폰 뿌리면 된다 ... 눈 먼 돈이라고 쉽게 이야기 안했으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잼버리 섬박람회가 생기는 겁니다 세금이.그렇게 남는데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나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경기도도 그동안 아낀 세금으로 뭘 한건줄 알았는데 재정상태가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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