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때부터 예견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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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부 판결과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두고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당의 대처를 비판하는 시각이 뽐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2심 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 사법부가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파기환송 사태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이 정권을 잡으면 사법부, 언론,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옴.
작년에 미리 탄핵 등을 추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고, 정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씁쓸한 여론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과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양심 있는 판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사법부가 통제 아래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야당이 과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실망감과 회의론이 엇갈리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작년에 진작 탄핵 등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지금 와서 눈치 보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답답함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말도 안되는 이재명대표 파기환송이 발생해도180석을 가지고 아무런 견제가 없으니사법부는 더이상 간 볼 필요가 없어졌죠1.2심 양심있는 판사가 있음 뭐함희대요시의 충견들이 알아서 1~2심 요리하고그마저도 안되면 대법 전합으로 가져와서 시간 끌다가무슨짓을 저지를지도 모를일이진관 같은 판사가 있음 뭐합니까이미 희대요시가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데걱정되는건 이진관판사 같은 판사들이 설자리가 없다는거... 이걸 만든게 ... 하...민주당이랑 잼통은사법부, 언론, 검찰등이 자기들이 정권잡으면어느정도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제 와 탄핵하자니 넘 눈치 보이고 ㅉㅉ 진작에 작년에 했으면 지금 새 대법원장 뽑거나 적어도 조희대 뒷방에는 보냈울텐데... 얘들은 정권 줄 필요가 없다는 것만 입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