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과 극우와의 전선을 너무 빠르게 내려놓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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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무죄 및 감형 판결과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두고, 사법부 개혁과 극우 세력과의 전선을 너무 빨리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과 현실적 우려가 클리앙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 김기현, 오세훈 등의 무죄 판결과 박성재, 한덕수 감형 판결이 이어지며 사법부가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법부 개혁이나 조희대 탄핵 등이 역풍 우려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구조적 다수를 위한 통합 행보가 오히려 지지층의 불안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논점이 다뤄졌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노선이나 정국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시각과, 무리한 추진 시 역풍이나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최근 쏟아진 주요 인물들의 잇따른 무죄 및 감형 판결 속에서, 사법부 개혁을 주저하거나 중도·극우층까지 포용하려는 여권의 행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개혁 동력을 잃고 야권의 분열이나 정국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반면 무리하게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였다가 싹 다 무죄가 나오고 조희대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역풍과 '정치보복'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신중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여권의 소극적인 개혁 태도를 지적하며, '구조적 다수'를 노린 통합 행보가 오히려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롯데리아 버거회동 참석자들 무죄, 김기현 뇌물 무죄, 오세훈 명태균 무죄, 박성재 한덕수 감형 및 일부 혐의 무죄.. 이쯤되면 사법부가 대놓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희대는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희대 탄핵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사법부 개혁은 역풍 우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위해 극성 페미나 펨코까지 껴안는 행보를 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저쪽 분들이 민주당에 표 줄까요?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어쩌면 민주당 테라포밍이 목적일수도요민주당이 박살나면 국힘온건파와 합당하지 않을까요타의적 반명들은 야당으로 밀려나거나 제거될거구요생각만해도 끔찍하지만 '구조적다수'를 고집했을때의 디스토피아를 상정해봤습니다.
내란이후 출범한 정부와 총선이후 출범한 정부의 국정지지율과 당지지율과 비교하여 현재까지 추락한 국정지지율과 당지지율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법부가 행동한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무리하게 엮으려다가 싹 다 무죄 나온 거 아닐까요? 여기서 조희대 탄핵까지 넘어갔다가 기각 나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요? 파기환송 줬다고 정치보복하는 대통령 프레임 잡히기 딱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