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에펨코리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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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이중잣대백종원이 예고한 유튜브 영상 공개를 앞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논란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백종원이 유튜브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에펨코리아 이용자들이 해당 이슈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욕해도 상관없다'고 했던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 조항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고소 과정에서 피고를 괴롭히는 악질적인 민사 소송 방식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네티즌들은 백종원이 대외적으로는 관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도, 뒤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활용해 고소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만 접수하고 원고가 불출석하여 피고를 법원에 계속 나오게 만드는 등 민사 소송을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 피고를 법원에 출석하게 만들고 변호사를 사임하는 등, 소송 자체를 피고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실태에 대한 법적·제도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욕해도 된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고소로 대응하는 태도가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 조항이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m.youtube.com/watch?v=INoddmJf6dE아침 9시 영상공계 예정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https://m.youtube.com/watch?v=INoddmJf6dE아침 9시 영상공계 예정
모욕은 모르겠고 사실적시명예훼손 <- 이새낀 폐지해야함윗대가리들이나 돈많은 양반들이 지들입맛에 맞게 써먹으려고 해둔 장치라 ㅋㅋ 존재한다쳐도 한국처럼 기형적으로 써먹는거부터 말이안됨 그냥 즈그들 좋으려고 만든 악법 그자체 ㅋ
고소야 뭐 할 수도 있다 치는데자기 입으로 '저한테 욕하는 건 상관없어유 얼마든지 하세유~' 이래놓고 뒤에서 저러니까 그게 어이가 없는 거
또 포텐 점령당하겠네 ㅋㅋㅋ
진실의심판자 형사도 악질인데 민사도 악질인게 변호사는 소장만 접수하고 관둠그리고 소장 접수된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원고가 불출석함. 겁에 질린 피고는 시간내서 법원 출석했는데 원고 불출석으로 다음에 또 출석해야함. 만약 피고가 변호사 사임한거 보고 원고도 출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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