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메가특구법 처리용 특위 구성안 국힘 퇴장속 민주당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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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우려섞인_냉소메가특구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두고 노동계 반발과 과로사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회에서 메가특구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이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고소득자 주52시간제 제외,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계가 반대해온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논란입니다.
'과로사 허용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미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노동법의 현실을 꼬집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고소득 관리자 및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현장에서 주52시간제가 무력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노동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미 반도체 공장 증설 등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의 명분과 달리 실제 노동 현장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로사 허용법'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무급휴일 허용 등 노동계가 반대해온 특례가 '잔뜩' 들어 있다.이거 원안 그대로 진행되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지하로 처박힐거다민주당아 노동자 갈아넣는 이 법안 그대로 진행해봐라 그 결과가 궁굼해진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https://naver.me/xZKLXpJh
돈을 많이받으면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걸까?
삼성하이닉스 건설은 주52시간 있던말던 무시하고한지오래임.. 삼성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공사 5년은 주52시간무시하고 계속할거임 ㅇ.ㅇ
과로사 허용법 ㅅㅅㅅ
있던없던 삼성전자 주52히간무시하고 일한지10년임 ㅋㅋ 건설노동자들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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