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vs선별복지는 보편복지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참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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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과거 무상급식 논란 당시 보편복지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던 복지 정책 논쟁이 청년 지원금 이슈와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드는 현상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15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당시 전국민적 논의를 거쳐 보편복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나, 최근 다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논란이 재현되는 모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같은 과거의 논쟁과 달리, 성인 대상의 주거 지원이나 청년 문화·스포츠 지원금(19~34세 대상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지급 등)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복지를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기싸움이나 음의 소득세·기본소득 등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거 무상급식 논쟁으로 보편복지 기조가 정착되었다고 본 시각과 달리, 청년층 대상 현금성 지원 및 문화·스포츠 관람 지원금 등의 정책을 두고는 여전히 선별과 보편 사이의 이견이 팽팽합니다. 현실적인 예산 한계와 대상 선정의 타당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프리드만의 음의 소득세나 기본소득 같은 근본적인 복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청년 문화·스포츠 지원금 같은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복지 설계 방식을 두고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어른들에게 주거 지원이나 현금을 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무게감이 다르다며, 모든 복지를 무조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5년 전쯤이었나요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어느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 전국민들 사이에서 꽤 정교한 논의가 이어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느꼈는데 말이죠 케케묵은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란이 또 나오는거 보면 나라가 책임지고 애들 건강하게 밥먹이겠다는걸 오세훈이가 발목잡던.. 그때 그 모습이 또 그려지네요 선별복지니 뭐니 하다가 자리 내주는거죠... 과거 오세훈같이 말이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애들에게 무료로 밥 먹이는건 사회적 합의가 되도,어른에게 싼 집 주는건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거겠죠.. 뭐...
@우리최고님 정작 그거도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안됐죠정작 그거좋아하는 애들도 드물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걸 다 보편복지로 할수가 없습니다.
지원금 못 받는다는 자부심 드린다던 기싸움 시즌2 하자는거죠.
전 프리드만 스타일의 음의 소득세로 그냥 복지는 끝내야한다고 봅니다.좌아하게 포장하면 기뵨소득이 되겠죠.기왕이면 소득세율은 미분 가능한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