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보고 우리나라가 대비해야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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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한국전력의 부채와 건강보험 기금 고갈 문제를 프랑스 사례와 비교하며 국가적 대비책을 촉구하는 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한전의 210조 부채와 매일 115억에 달하는 이자 비용, 그리고 2029년경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자 전환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지목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네티즌들이 각자의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연금보다 건보 재정의 미래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의료 민영화나 지출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전의 부채는 전기요금 조정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가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건보 재정 적자가 결국 의료 민영화나 국고 보조 의존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우려가 큽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건보는 쓴 만큼 걷는 구조라 지출을 줄일 여지가 있지만, 연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한전은 전기료 조정으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지만, 고령층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이 훨씬 더 큰 골칫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제일큰건 일단 한전이라고생각함러우전쟁때문에 연료비가 올랐을때 전기세를올려야했는데 그러지못했음현재 총부채는 210조 부채비율은 400%~444% 이자비용만 매일 115억참고로 현재 전기세에 두배로올리면 일본이랑 비슷해지고 미국보다 비싼 전기세를사용하게됨두번째는 의료보험임29년이면 마이너스 적자로 전환된다고함 기금 고갈되고이문제도 차츰 논의해서 해결해야하고다행히 연금은 아직 괜찮은편 기금고갈될려면 43년정도남음이때되면 저출산문제도 해결될거고 부동산문제도 해결되있으리라 희망함내가 살아있을지는모르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한전은 일단 영업이익을 내고있기 때문에 전기료만 좀 조정하면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거 같은데 앞으로 의료보험 이게 최대 골칫거리가 될걸로 보이네요
의료보험은 답이 없음. 아마 총액제 했다가 민영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댓글수정]건강보험은 쓴만큼 걷고 걷은만큼 쓰는 개념입니다 적자난다해도 한전 이자비용정도 급하다 싶으면 지출 줄일구석도 있어요. 연금이 문제. 이건 반드시줘야하는 돈
흰바람벽뭐 연금도 정 안되는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는 하죠
의료민영화 할라고 의료 개판 내는거 같은데 해결이 되겠니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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