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대면면담 거부 및 검사 재량 처분(기소유예) 가능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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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실 대면면담 거부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시 불이익 여부를 묻는 법률 조언 요청 게시글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후 엄벌 탄원서와 판례를 제출한 작성자가 검사실 대면면담을 거부당하고 실무관 대신 계장과 통화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사와 직접 전화나 대면 면담을 하는 것이 원래 어려운지, 국민신문고 민원이 검사의 처분 재량에 괘씸죄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특유의 추측성 답변 대신,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하며 사안에 따라 신문고 제기가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나 공소관과의 대면 면담이 쉽지 않은 현실과, 이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경우 기소유예 같은 선처에 악영향(괘씸죄 적용 등)을 미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없기에, 무리한 민원 제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안의 억울함에 따라 신문고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관 입장에서 면담이 필수가 아니며 섣부른 행동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특성상 이곳에서 명확한 법적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KICS로 엄벌 탄원서와 판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검사실에 대면면담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실무관 대신 계장님이 전화를 받습니다.검사와 전화나 대면 면담을 하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인지, 그리고 위와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면검사의 처분 재량에 부정적인 영향(벌금형이 줄 수도 있는 것에 기소유예가 떨어지거나 괘씸죄가 적용되는등의 불이익)을 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변호사와 상담해야지 이 곳에선 별 도움 못 받으실거 같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네요 사건이 억울하면 신문고도 넣으시는게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100% 안좋은 효과가 나오실듯 검사는 아니고. 공소관일텐데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면담이 공소관 입장에서 필수적이지는 않겠지요 개정 형소법등. 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기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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