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1욕1죄 걸렸다고 빨리 벌1금내고 끝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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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후 민사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글이 루리웹에서 화제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잘못을 인정해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며, 수위가 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글이다.
SNS 등에서 무심코 욕설을 하다가 상대방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네티즌들이 잠재적 위험에 공감하며 주목하고 있다.
사기꾼이나 특정 인물을 향한 욕설 수위에 따라 결과가 다르며, 고소를 당하는 순간 무죄가 떠도 피곤해진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형사 처벌이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방심하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민사소송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네티즌들은 욕설의 수위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SNS에서 섣부르게 욕을 했다가는 고소로 인해 큰 피곤함을 겪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상대방이 고소를 시도하는 순간 무죄를 받더라도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피곤해지므로 애초에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욕설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기꾼을 향해 욕을 하더라도 수위에 따라 처벌이나 고소 위험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SNS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엮일 수 있는 문제라며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잘못한거 인정 했으니까 인정한거 바탕으로 민1.사.소.1송 들어옴 난 수위 높은 표현 안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괜찮을수도 있고 괜찮을수도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렇게 해서 다 싹 조지게 되면 결국 자기들 이미지도 조지는건데... 진짜 국내 장사는 접겠단건가 ㄷㄷㄷ
이미 조질대로 조졌으니 저걸로라도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닐까?
확실한건 통매음 저지른 애들은 두번 100%간다는거네
판사에 따라 다르다
SNS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지 욕할 건수라고 욕하자하다가 상대방이 고소하는 순간 무죄떠도 피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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