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 범인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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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의 범인들이 2심에서 감형받은 뒤, 형량을 더 줄이려 상고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범인 3인조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1심 대비 대폭 감형된 판결 결과와, 범인들의 뻔뻔한 상고 행태, 그리고 검찰의 상고 포기 여부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양형 기준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피해자인 수탉의 안전을 걱정하며 범인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범인들이 추가 감형을 노리고 상고한 점이 핵심 논란입니다. 특히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률심인 3심의 특성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더욱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 네티즌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또한 검찰이 왜 상고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반성은커녕 형량을 더 깎으려 상고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사법부의 '바겐세일'식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며 분노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심서 정승규 판사 만나서 형량 타노스 특혜 받은 3인조가 바겐세일 기대하고 또 상고함 애미 여러번 터진 새끼들 애미 예토전생 시킨후 펫보이 리틀보이로 터뜨리려고 하네 지옥에 가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소청은 왜 상고를 안했지? ㅁㅊㄴ들인가?
피고가 상고함 : 그럴 수 있음 검사가 상고를 안 함 : ????????? 항소심에서 형량 대폭 깎여서 검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상고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감형했을 뿐 이들의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측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못하긴하네
정승규 판사님의 은혜이지요 전부다
어차피 3심은 법률심일텐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