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필수의료 왜이렇게 어렵게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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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파격적인 연봉 보장'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개편과 미용 의료 시장 개방 등 해법을 두고 네티즌들이 치열하게 토론 중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사법리스크보다 '보상 부족'으로 보고, 미국처럼 필수의료 의사에게 최상위권 연봉을 보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vs 미용 의원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수익 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과 건강보험 제도 유지 여부를 두고 현실적인 실효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필수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용 의료 시장 개방 및 의사 수 확대를 통해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지, 혹은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미용 의료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의사 수를 늘리고 수익 구조를 평준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과, 대형 병원의 일자리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보장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독일식 공·사보험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법리스크. 이건 해결 안됩니다. 의료천국 미국도 사법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의 필수의료는 건재하냐? 딱 하나입니다. 필수의료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법니다. 미국의 소아외과 흉부외과 의사 연봉은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해서 최상위권의 연봉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사법리스크가 어떻고 근무시간이 어떻고 하든간에 연봉이 최상위권이면 하려는 사람들 분명 있을겁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미국처럼 민영보험으로 가자는 주장이시군요.한국식 더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초고소득 올리는 동네의원 미용의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급의사를 늘려 숫자를 늘려 수익을 낮추는거죠.
@2023basel3최종안님 민영보험도 사실 찬성하긴 합니다. 미국식보다는 독일식을 더 찬성합니다.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에스트라님 no no 문제는 동네 개업 미용의 수준으로 주는거는 불가능해요.가장 쉬운 방법은 레이저 전면 허용, 그리고 간단한 의료 처방만 가능한 의사숫자 대폭 확대입니다.
@2023basel3최종안님 댓글을 수정하셨는데 미용의료 개방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미용의료 개방으로 페이가 낮아져도 대병에서 일하는 필수의료 인력만큼 낮아지지는 않을거라서요
@나에스트라님 소득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가요. 대형 병원 소득이 낮은게 절대 아닙니다.님 주장은 건강보험 폐지 주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