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모욕죄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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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가진 자가 없는 자를 괴롭히는 용도로 전락하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 등 모욕죄의 현실과 부작용을 꼬집은 글에 공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모욕죄가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없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경제적으로 죽이는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판사들에 따라 판결이 이랬다저랬다 갈리는 케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글쓴이가 언급한 인물의 '햄 사건' 이후 행보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놀랍게도 이 글 자체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냈습니다.
유명인 악플 방지를 위해 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현실, 그리고 경찰서에 불려 다니며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에 깊은 공감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국의 모욕죄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들'을 위한 권위의 도구로 변질되었으며, 무혐의가 명백한 사안조차 경찰서에 다녀오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압박이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경찰 선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민원 폭탄 등의 이유로 일단 접수되는 현실과 좋은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갈리는 고무줄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악에 찬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케이스처럼 악용되기 시작하면 무고한 이들이 생업 마비와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 자체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복잡해질수록 '그들'만을 위한 권위가 되며, 경찰서에 다녀오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이므로 인물 관련 글에 댓글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가진사람이 없는사람 괴롭히는 용도긴하지 판사들도 고무줄이라 같은 용어조차도 이랬다 저랬다해서 좋은변호사 쓰면 결이 같은데도 판결 갈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도 하고 소송한번 걸리면 생업이 마비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저기에 민사까지 걸어버리면 뭐.. 경제적으로 죽이겠다는거지 그나저나 이아저씨는 햄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행보보면 마리텔 시절부터 동네아저씨 같은 친근한느낌으로 이미지메이킹한거 진짜 소름돋네 유튜브에 사과영상 박은지 벌써 1년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 자체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건데 그게 복잡해지고 그걸 가지고 권위가 생기는건 "그들" 을 위해서임
놀랍게도 이 글도 고소 가능함 그런 상황임
지 혼자 다 해처먹네 ㅋㅋㅋ 모욕죄 독점권이라도 가지고 있나보네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인들 보면 필요한 법이긴한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악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경찰선에서도 아니다싶은건 적당히 쳐내야되는데 받아주는 이유가 안받아주면 민원폭탄 넣는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