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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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용혜인 의원이 과거 공동발의한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 조항 삭제 법안이 다시 조명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군인 간 항문성교 등 추행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했던 사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로 악용된다며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힘입어 추진되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합의를 빙자해 군대 내 기강 해이 및 성범죄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용혜인 의원이 과거 참여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을 두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는 시각과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는 여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에서는 합의를 빙자한 성추행·성폭행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과 색출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함께, 합의를 빙자해 공공연히 성추행이나 성폭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내며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의 처벌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성소수자들에게 힘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용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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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진짜 없나 보네요 민주당 치가 떨린다. 누굴위한 입법인지. 합의를 빙자해 공공연히 성폭행 성추행 난리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