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일률적으로 때리면 안되는 이유.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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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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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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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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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존나 쉽게 말해서 그깟 돈 내고 말지라서임. 기본 금액도 지금보다 확 올리고 위반한 새끼 재산이나 월급 대비 가중치 존나 때려야 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재산은 명의 넘겨서 속일 수도 있으니 계속 되면 배수로 가야함 ㅋㅋ 그럼 지들도 돈 아까워서 안하겠지
엄밀히 따지면 누적되면 점점 올라가게 해주면 될듯 1회 5만, 2회 10만, 3회 20만, 4회 40만 이렇게 복리로 올라가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어쩌다 한번은 실수고 두번은 잘못이지만 세번은 고의잖아?
음주운전도 그렇고 가중세 있음 좋겠다.
하지 말라고 정해둔 벌칙을 이용료로 생각하는 대가리 박살난 병1신들이 문제긴한데
최저컷을 정하면 되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