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 유통기한이 이제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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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클리앙에서 부동산 정책, 특히 토허제와 전월세난 문제를 이유로 현 정권의 유통기한을 언급한 게시글을 두고 네티즌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광역 토허제와 노란봉투법 등 초기 정책부터 부동산 규제로 인한 전월세난, 대출 정책의 모순 등을 지적하며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규제와 토허제의 실효성 및 유지 필요성을 두고 실수요자와 정책 비판론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점이 형성되었다.
토허제 유지로 투기 거품을 막아야 한다는 당사자 의견과 거주·비거주 차등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공방이 오가는 분위기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특히 토허제와 규제로 인한 전월세난 심각성을 두고 정권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토허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거주 및 비거주 간의 차등 정책과 예외 허용 범위를 두고도 실거주자의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견이 존재한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비거주와 거주 간의 차등을 두는 것은 맞으며, 비거주 중에서도 이미 상당한 예외 허용을 받아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허제로 인해 투기 세력에 의한 거품이 방지되고 있으므로, 제 입장에선 토허제를 풀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 시작 때 1. 광역 토허제 2. 노란봉투법 이거 하는 것을 보고 아 첫단추가 잘못되었고 오래 못 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토허제 및 각종 누더기 규제로 인한 전월세난은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토허제 푸는게 무서워서 풀지도 못 하고 누더기 규제를 또 덕지덕지 붙여가겠죠 26년 말까지 지정되어있는걸 토허제는 효과있었다고 자찬하면서 또 연장할테고 실거주만 강조하는 정책, 규제 등으로 올파포 집주인도 몇천세대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들었고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주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제가 올파포 사는데. 토허제 풀면 더 난리나죠. 제 입장에서는 안풀었으면 합니다 토허제라도 있기.때문에 투기세력에 의한 거품이 안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비거주는 차등을 주는게 맞지 않아요??? 비거주 중에서도 예외 허용도 엄청 받아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