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례 나라슈퍼 살인 누명' 검사, 국가에 3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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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당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국가에 약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원은 당시 검사가 진범으로 지목된 다른 용의자들의 자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편을 들기 쉬운 판례 특성상 무책임한 관료주의식 업무 처리에 경종을 울리는 이례적이고 좋은 판례라며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범이 자백했는데도 이를 배척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검사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책임을 묻는 좋은 판례라는 찬성과 공감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27년 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범인으로 몰아 기소했던 담당 검사의 부실 수사와 진범 자백 배척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판사들이 보통 공무원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구상권 청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뜨겁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례가 드문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무책임한 관료주의식 업무 처리에 확실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진범이 직접 자백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며, 재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삼례 나라슈퍼 살인 누명’ 검사, 국가에 3억원 지급해야…법원 “진범 자백도 배척해 잘못”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약 3억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검사가 진범으로 지목된 다른 용의자들의 자백을 제대로https://n.news.naver.com/mnews/arti...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에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약 3억원을 국가에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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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어지간하면 공무원 편이라서 아주 큰 절차적 하자가 아닌이상 공무원 책임을 인정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타격을 받는 배상금은 아니지만 무책임한 관료주의식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네요.
와~ 좋은 판례네요. 진범이 내가 진범이라하는데..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검사를 징계와 처벌을 못하면 재산몰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