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가격 우하향 안정화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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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기업 본사와 서울대 지방 이전, 대학 서열 평준화 및 공급 규제 해소를 주장한 글을 두고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강남 대기업 본사와 서울대 지방 이전, 사·국공립대 통합 대학서열 평준화와 그린벨트·재건축 규제 해소를 통한 신축 공급 병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우하향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기업을 강제 이전시키거나 대학 서열을 평준화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점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의 이전이 엄청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뚜렷한 실현 방법이 없어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기득권의 이해관계나 인프라 조성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된 대기업 본사와 서울대의 지방 강제 이전, 대학 서열 평준화라는 극단적인 거점 분산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에 대해 네티즌 간에 회의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강제 이전과 인프라 재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방법이 있음에도 서울에 수십억 부동산을 가진 기득권층이 반대하여 안 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사기업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강제 이전할 뚜렷한 방법이 없으며, 적당한 인센티브로는 불가능하므로 못하는 것이라는 현실적 지적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존 인프라를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므로 차라리 임대 공급을 짓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강남에몰려있는 대기업본사도 지방이전 하고 이전비용 기금만들어 국가가 지원하고 서울대도 캠퍼스 지방이전하고 68혁명이후 유럽 독일 프랑스처럼 사립대들도 국공립대 다묶어 대학서열평준화하면됩니다. 2. 그린벨트 규제 재건축규제풀어 서울신축아파트공급은 1번먼저 하면서 해야할일이죠 방법은 나와있는데 안할뿐이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사기업을 강제 이전할 방법은 있고요?
그러게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할까요?
@님 서울에 수십억 부동산가진 민주당스윗586 기득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국짐이야 원래그런족속이니 그렇다쳐도
사기업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택도 없습니다. 알면서 못하는게 아니라 못하니까 못하는 거라고 판단되네요.
인프라 다 버리고 새로 인프라 만들어요??? 개 낭비인데요.차라리 그 돈으로 임대공급으로 짓고 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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