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병무청은 무시무시한 조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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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자를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현역 입영시키는 병무청의 무시무시한 현실을 다룬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이가 군대에 복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역으로 입영했던 상황이 언급됐다.
법적으로 장애 판정이 나오지 않고 서류상 정상인이라는 이유로 사지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으로 보내는 병무청의 행정에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거와 달리 경계선 지능장애의 실태를 뒤늦게 깨달은 군필자들의 분대장 시절 경험담과 씁쓸한 회오가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계선 지능장애가 법적으로 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서류상 정상인으로 처리되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되는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인원이 부대에 배치될 경우 관심병사 케어로 인해 오히려 전투력이 두 배로 손실된다며 병무청의 무신경한 입영 판정 기준을 꼬집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계선 지능이라는 상태가 법적으로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서류상 일반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무청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현역에 보내는 병무청의 관행이 10~15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관심병사 1명당 케어병사 1명이 붙어 전투력을 깎아먹는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분대장 시절 실제로 비슷한 인원을 떠맡아 고생했던 군필자들의 씁쓸한 경험담이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경계선 지능장애가 군대에서 복무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역으로 보냈던 것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경계선 이라는게 법적으로 장애는 안 나오는 경계임. 서류상으로는 그냥 정상인이야.
???: 팔다리 멀쩡히 달렸는데 왜안됨?
사지 멀쩡하면 그냥 현역으로 보냄 이미 10~15년 전부터 그랬다고
병무청 사실상 북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린캠프 가보면 저런 관심병사 1명에 멀쩡한 케어병사 1명씩 붙어있어야 해서 전투력 손실이 두배로 남 저격수가 머리 안쏘고 다리 쏴서 부상자+구호자 같이 전투이탈시킨다는 것 보는 느낌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됬으니까 지금와서 그렇게 표현하는게 어색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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