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거주하면 외국인도 선거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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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외국인 선거권 부여 정책을 두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정치적 매국 논란이 커뮤니티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연결 지어, 특정 정당의 정책이 중국인들의 제주도 점령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중국의 주변국 잠식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심이 핵심입니다.
해당 정책을 추진한 정치 세력을 향한 강한 비판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는 점이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 및 거주와 맞물려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으로 인식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중국의 신장, 홍콩 사례를 언급하며 현지 정치인 매수와 인구 유입을 통한 실질적 지배 전략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적 허점을 넘어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변 지역을 잠식해 온 역사적 사례를 들어 한국 또한 같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youtu.be/WP9wMmSMB1w?si=ImjbfAUAmnK_0F44 제주도는 무비자로 앞으로 1년 반 남았나요?중국인이 제주도 선거권 생김.인해전술로 지금 제주도는중국인들이 정렴한 중국땅 되었어요.이 정책 시행한 민주당 이것들이 대한민국정치인들 맞나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지자들이 문제에요. 나라팔아먹는데도 좋다고 환호하잖아요? 매국의 기준은 일본이라잖어요. 스벅, 쿠팡 때려잡는데는 홍위병 노릇하며 개념있다 뿌듯해하고. 중국이 티벳, 몽골, 신장 먹은거봐요. 홍콩은 어떻구요? 이제 대만남고 한국 노리고있죠. 신장도 현지 정치인 매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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