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10년 제한걸면은 엄두도안나는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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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10년 응시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처벌 수위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최근 수능 부정행위 이슈가 공론화되자, 부정행위자에게 적용되는 10년 응시 제한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제한이 과연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사기꾼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0년 제한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형사 처벌 강화와 평생 응시 자격 박탈 등 더욱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정행위자에 대한 10년 응시 제한이 실질적인 제재로서 충분한지, 아니면 상습적인 사기 행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순진한 대응'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부정행위가 100% 적발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 적용 등 형사적 처벌과 자격 박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기꾼들은 병적인 성향이 있어 교도소에 가서도 사기를 칠 정도로 습관적이라, 단순 응시 제한보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10년 제한은 너무 약하며, 사회적 준테러 범죄나 다름없으므로 평생 자격 박탈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모든 시험에 응시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진짜 간떼기 붇지 않은이상은. 이렇게 여론이 크게 터져서. 국민들디이 다 주시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다? 돌팔매질 당할수있는 상황에서 저는 없다고봅니다 ㅋㅋ.. 다행히 관심쏟아주셔서 좋게좋게 진행되는듯하네용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는 오히려 너무 약한거 같은데요. 일종의 사회적 준테러범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쿠브릭 님 형사벌은 따로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안의 첫번째 케이스면 형량도 높지 않을까 싶네요.
사기꾼이면 정신병적으로 병적인것도 있어서 사기자체를 희열하고 남을 기망하는데 스릴을 느끼는 성향이라 교도소가도 사기치고다녀요.
수능 뿐 아니라 평가원 주관, 교육부 산하 기관 모든 시험 응시제한 걸어야 한다 봅니다.
감옥가는거 아니면 도전할꺼 같습니다. 어짜피 실력이 지방전문대 정도면 안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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