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을 개박살내고 미국 해운업계를 전멸시킨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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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미국 내항을 오가는 선박에 과도한 자국산 건조·인력 기준을 강제하는 '존스법' 때문에 미 해군 조선 능력이 망가지고 국내 해운업계가 전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국 2개 항구를 오가는 화물선은 반드시 미국 건조·등록·소유 및 미국인 선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존스법' 규정으로 인해, 해안경비대가 요건을 위반한 배를 압류하는 등 기묘한 해운 막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천연 내륙 수운망과 긴 해안선을 가졌음에도 이 법 때문에 국내 해운 물동량이 수십년간 폭락하고, 글로벌 평균의 몇 배에 달하는 건조비와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이 네티즌들의 황당함을 자아냈다.
자국 군수 사업과 식량 안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으나 미국의 조선업 능력이 완전히 꼴아박으면서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조선소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 폐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미국에 하등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이 악법을 왜 폐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핵심이다. 댓글에서는 미국 해군 군수 사업 및 식량 안보를 보호하려는 명분이 있지만, 조선소 있는 주의 상원의원이 폐지에 찬성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본래 자국 식량 안보나 군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마다 유사한 법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 법의 부작용이 훨씬 크게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소가 있는 주의 상원의원이 폐지에 찬성하는 순간 바로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법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운사도 전부 한국인만 태우는 것은 아닌데 저 까다로운 조건을 다 지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규정의 빡셈을 지적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바로 전세계 밀덕들에게 아주 유명한 존스법이다. 왜냐면 밀덕들에게 미 해군 함정 건조가 연거푸 개좇망하게 만든 법으로 매우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냥 단순히 미 해군 함정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한다고 규정한게 아니기 때문. 정확하게는 "2개의 미국 항구를 오가면서 화물을 수송하는 함선은.... 1.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하고, 2. 미국에서 등록되어야 하며, 3. 미국인이 소유해야 되고, 4. 미국 시민권자들로 대부분의 선원들이 구성되야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배...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선소 있는 주의 상원의원이 폐지 찬성하는 순간 옷벗어야 함ㅋㅋㅋ
왜 폐지를 안하지. 미국에 도움이 안되는법 아닌가
일단 미국 해군 군수 사업을 보호 하기 위한 법중 하나인데 미국 조선업능력이 예상보다 더 꼴아박은거? 자국 식량안보나 군수 시설 보호하는 법은 나라마다 다 있기는 함
저거 다 지키는게 되겠냐구 ㅋㅋㅋ 우리나라 해운사 배도 전부 한국인 태우는게 아닌데.
해외랑 무역하는데 저 규정은 진짜 빡세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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