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바라보는 리트냥이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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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승만 변호사 (@Simon_blocklaw) on X[변호사가 바라보는 리트냥이 사건 정리] 뒤죽박죽인 기사는 흘리고, 엑친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자. 1. 적용 혐의 수사를 통해 리트,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각 시험별로,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건 취득한 성적으로 들어간 대학교와 학원에 대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실형)이 예상된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더 관심이 가는 건 사기다. 정확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난 이해 안가는게 그냥 가만히있었으면 될일을 검증이니 뭐니 하면서 판키운게 더
냥이 붙이라 마라 훈수는 빼라
세무냥이랑 다르게 이놈은 이걸 이용해서 돈을 억단위로 벌었음. 이상한 책 같은 써서 몇억 벌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최근에 여기저기 나온것도 자기 홍보하려고 나온것 같았음. 근데 결론이 이미 정했졌는데 왜그리 나댔을까 싶긴함. 지금 생각해보면 세무냥이처렴 변호사 조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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