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기는 눈치보이고 석방은 해줘야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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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무회의 소집을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두고 법원의 판결과 석방 가능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무회의 소집 행위 자체를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논리와 판결 내용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오갔다.
원문 작성자가 '무죄 주기는 눈치 보이고 석방은 해줘야겠으니 애썼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점이 발단이 되었다.
석방 가능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2건이 유죄이며 고등법원 재판 등을 들어 석방이 불가하거나 구속이 유지될 것이라는 반박 및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부의 판시 내용과 향후 법적 절차(구속 유지 여부 및 유죄 혐의에 따른 형량 재판)를 두고 실제 석방이 가능한지를 놓고 네티즌 간에 사실관계가 엇갈리며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한 언급이나 판결에 대한 해석 차이도 함께 부딪히는 지점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러 무죄를 주기 위해 억지 논리를 짜낸 것이 아니냐며 재판부의 논리와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2건이 유죄이고 1건만 무죄라는 판시 내용이나 고등법원의 구속 유지 가능성을 근거로 실제 석방은 어려울 것이라며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 제기되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래서 겨우 짜낸게 국무회의 소집한걸 내란가담이라 할수 없다 하는 논리인데... 진짜 애썼네요 애썼어 역사가 심판하겠지요 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민주당도 역사에 심판당할거 같은데요?
고등법원에서 구속유지 가능합니다 석방 될것같진 않네요
뭐 석방요? 2건 유죄고 나머지 1건만 무죄라는 판시입니다.고등법원가서 1건 뺀 나머지 유죄건만 다시 형량을 판시하겠죠.
석방 안되는데요? 억까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