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일본인이 모두 행복한 대마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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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황당_실화냐해외 직구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를 지인과 공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식약처 방침에 네티즌들이 규제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약처의 경고가 보도되었습니다.
약값은 비싸게 방치하면서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한 약을 나누는 행위까지 '오남용'이라며 엄격히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싸게 사면 불법인 나라'라며 자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 규제 당국을 향한 냉소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식약처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개인 간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이를 의약계 이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이자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해 높은 국내 약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만 강조하는 행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오남용 방지라는 명분 뒤에 숨은 실질적인 의료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약값은 비싸게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저렴하게 사 온 약을 나누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해외서 산 위고비·마운자로, 지인에게 나눠줘도 처벌"...최대 징역 5년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 가져오는 것은 허용됐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무료로 나눠줬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https://news.ikbc.co.kr/article/vie...식약처 : 오남용 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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