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팔면 ㅈ될 각오도 해야하는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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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과거 합법 출판물이라도 아동·청소년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서적을 중고로 되팔 때 법적 처벌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과거 합법적으로 정식 출판되었으나 현재 기준에서 수위가 높은 서적을 중고 거래할 경우, 아청법 등 관련 법률 저촉 가능성을 경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법 출판물'이라는 명분과 '현재의 엄격해진 법적 잣대'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이 네티즌들의 불안감과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해당 작품의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는 공감과 함께, 출판물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거 정식 발매된 서적이라도 현재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기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예술적 표현물과 불법 음란물 사이의 모호한 경계와 정발 중단된 작품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혼란을 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출판물로 정식 유통된 경우 예술적 표현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과 함께, 아청법의 적용 범위와 판정 기준이 일반인 입장에서 너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이 당시에도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으며 정발이 중단된 것이 납득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일부는 중고 거래 시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조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아동,청소년과 성적 학대관련 묘사가 있는 계열 아무리 과거에 합법으로 출판되었어도 현재의 법률로 그게 위험할 수준일경우엔 합법출판물이라고 멋대로 중고로 되팔다간 재수없으면 ㅈ될수 있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적어도 네이버에 대여가능한지 체크 후 파는것도 좋음 상단 작품은 서적출판시 꼭지,음부노출은 없었지만 목욕씬이라던가 묘사가 꽤 야해서 당시에도 애로하다고 평가받는 작기이기도 했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 작품 솔직히 너무 노골적임
헉 ↗되서 여고생이었는데 군필 털부숭부숭 아저씨로 TS됨! 내몸 돌려줘요
정발중단되었지만 정발중단된게 납득된 작품
뭔소리지 아청법 출판물 확대 저지되지 않았나?
옛날에 '부끄러운 두사람'이라는 작품 우리나라에서 멋대로 '원조교제'라는 명으로 정발해서 중고로 검색하기도 빡센 작품도 있더라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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