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주의 같은 거 버리고 그 돈으로 경찰 늘리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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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교화주의를 버리고 그 돈으로 경찰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교정 당국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며 '해보니까 망했다'는 반박이 제기된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교화주의 같은 거 버리고 그 돈으로 경찰을 늘리면 되지 않음?'이라는 의문에 대해 교정 당국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며 '해보니까 망함'이라고 일축하는 내용이다.
범죄자 교화 제도를 없애고 경찰력을 증강하자는 단순한 해결책 뒤에 숨겨진 현실적 한계와 교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부 사형을 시키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과 함께, 경찰에 대한 신뢰 및 과거 정권의 대처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댓글 반응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자 교화에 들어가는 예산을 깎아 경찰 인력을 늘리자는 주장을 두고, 단순 치안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범죄자 관리와 사회 복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맞부딪쳤다. 결국 사형 제도를 전면 도입하지 않는 한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수감자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교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경찰을 늘려봐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시위 진압 등에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대처 전 수상의 정책을 언급하는 등 역사적 오역과 행정력 투입의 부작용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전부 사형 때릴 거 아니면 범죄자들은 언젠가 다 사회로 돌려보내야 하므로 교화주의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또한 '더 좋은 것이 있어보이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단순한 논리로 제도를 깎아내리기엔 현실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나락인데 경찰을 늘리면 너무 좋고
원래 미운놈 패주면 민중의 지팡이고, 내 맘에 안들면 견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강철의 여인 대처도 오역 때문에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같아 보이는거지 원문은 아이언 메이든이었다. 고문기구 그거 맞다.
전부 사형 때릴 거 아니면 언젠가 다 사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ㅋㅋ
'더 좋은 것이 있어보이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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