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갤] JTBC) 한국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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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_사회이슈한국에서도 진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할지 갑자기 핫해진 이유
핵심 떡밥 3줄 요약
JTBC에서 한국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가능성을 다룬 뉴스가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옴.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진짜 사회로 못 나오게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실적인 법리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감.
형벌의 실효성과 인권 문제 사이에서 네티즌들 사이에 시원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흉악범을 세금으로 영구 격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인권 따위 집어치우고 영원히 가둬야 하느냐는 팽팽한 대립.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헌법상 위헌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오판했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음.
세금 아까우니까 밥 세끼만 주고 평생 빛도 못 보게 감옥에 썩혀야 한다는 과격하지만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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