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괜히 도왔나 후회”…의상자 혜택도 ‘소멸시효’ 따진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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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남 구하려다 다친 의상자한테 건보공단이 혜택은커녕 소멸시효 따지며 돈 토해내라 함
핵심 떡밥 3줄 요약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사망한 '의상자'에게 주어지는 국가 지원 혜택을 두고 건보공단이 나섬.
선의로 베푼 행동에 대해 보상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내세우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까지 도로 내놓으라고 칼을 뽑아듦.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러니 누가 나서서 남을 돕겠냐', '선행을 호구로 만든다'며 공분과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 기관이 융통성 제로로 소멸시효를 따져가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는 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상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행정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
"앞으로 위급한 사람 봐도 그냥 지나가라는 국가 공인 시그널이냐", "착하게 살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나라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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