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갤] 미래기금 13조원, 국회 의결 없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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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3조 원이라는 엄청난 미래기금이 국회 의결도 없이 바뀌 ㄹ판이라 네티즌들이 경악 중!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회의 제대로 된 승인 절차나 의결 과정도 거치지 않고, 13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미래기금을 손대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이게 나라냐', '절차 다 무시하고 맘대로 하네'라며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불이 붙기 시작함.
피 같은 국민 세금이자 미래 자산인데 너무 무대포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며 네티즌들의 거센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조 원이 넘는 거액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국회의 의결 과정을 왜 굳이 건너뛰려고 하는지 그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날 선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금액이 13조 원인데 절차를 생략한다는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며, 나중에 더 큰 책임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건 선을 넘었다며, 무슨 밀실 행정도 아니고 국민 몰래 대단한 걸 처리하려 한다는 싸늘한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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