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응급 소아 수술 손 떼게 만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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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소아외과 응급 수술에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의사들이 멘붕 온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응급 소아 환자를 수술하다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재조명됨.
가뜩이나 힘든 필수의료 과목인데 살려내도 고소당하고 감옥 가게 생겼다며, '차라리 수술을 안 하고 말지'라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옴.
이 판례 하나로 응급실과 소아외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씁쓸한 한탄과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여론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살리기 1분 전인 응급 수술에서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쁘면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게 맞냐는 점과, 이로 인해 필수의료가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는 중.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환자 가족의 억울함도 이해는 가지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결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자살 골로 몰아넣는 격이라는 지적.
이러니 누가 소아과나 흉부외과 하겠냐, 살려내도 이 모양인데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사 찾기 힘들 거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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