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추납 사실상 막혔다..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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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_통쾌중국인 기초연금 꿀빨기 사실상 차단! 5년 거주 요건 신설 소식에 네티즌 환호
핵심 떡밥 3줄 요약
그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납 제도를 통해 국내 거주 기간이 짧아도 기초연금을 타먹던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됨.
'왜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 노후를 챙겨주냐'며 매번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불합리한 제도라는 여론이 들끓으며 강한 공감대 형성.
이제 국내 거주 5년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이 생기면서 '진짜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간다'며 네티즌들이 속 시원해하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애초에 한국에 기여한 바도 적은 외국인들에게 왜 그동안 우리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퍼주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이런 당연한 법안이 통과되는지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앞으로 또 다른 허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
드디어 정상화되네, 이제라도 막혀서 다행이다, 그동안 이걸 왜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폭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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